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을 다시 핵보유국 지도자로 언급하며 관계 재구축 의사 밝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다시 한번 "핵보유국(nuclear power)" 지도자로 지칭하며 그와의 관계를 재구축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현지시간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과 회동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 재구축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김정은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자”면서도, “확실히 그는 핵보유국”이라고 발언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상태를 인정하는 듯한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핵 군축 강조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무기 보유량을 언급하며, “우리가 그 수를 줄일 수 있다면 큰 성과가 될 것”이라며 핵 군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우리는 너무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그 위력은 너무 크다”며, 군축 협상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우선 (핵무기가) 그 정도로 필요하지 않다”며, “그리고 우리는 (군축에) 다른 국가들도 참여시켜야 한다. 알다시피 김정은도 많은 핵무기를 갖고 있고, 인도와 파키스탄 등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의 공식 입장은 변함없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한 미국의 정책 변화를 시사하는 것인지에 대해 로이터는 백악관에 문의했다. 이에 백악관은 “첫 임기 때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미국이 북한을 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지난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하며 “나는 북한과 잘 지냈다”고 말했다. 당시에도 미국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포기하고, 핵 능력 약화 등으로 정책을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후 백악관은 고위 관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트럼프 행정부가 여전히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미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 공식 문서를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핵보유국'과 '핵무기 보유국'의 차이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에서 핵무기 제조 및 운용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공식 인정되는 국가들은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으로 분류된다. 현재 미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이 이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용한 ‘핵보유국(nuclear power)’이라는 표현은 공식적인 의미와는 차이가 있으며, 단순히 핵 능력을 보유한 국가를 언급하는 용어로 볼 수도 있다.

북미 관계의 향후 전망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초반에는 험난했음을 회상하며, “(나에 대한) 수사가 꽤 강경했지만 어느 순간 멈췄다. 그들은 회담을 요청했고 우리는 만났다”며 2018년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 중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행보를 보일지 주목되며,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