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우크라이나, 광물 협정 서명…양국 모두 이득, 러시아에 압박 강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왼쪽)이 지난달 26일 바티칸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화하고 있다

지난 2월 정상회담이 파행으로 끝난 이후 표류하던 미국과 우크라이나 간의 '광물 협정'이 마침내 타결되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양국이 ‘미국·우크라이나 재건 투자 기금’ 설치에 관한 협정에 공식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정문에는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우크라이나의 율리아 스비리덴코 제1부총리 겸 경제장관이 양국 대표로 서명했으며, 협정이 실제 발효되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협정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국유 광물 자원 개발 수익의 일부를 공동 기금으로 편성하고, 이 기금을 우크라이나 재건에 투자한다는 것입니다. 알려진 초안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향후 광물 개발 수익의 최대 50%를 미국 주도의 공동 기금에 제공하며, 미국은 그 일부를 우크라이나로 다시 투자하게 됩니다. 이 투자 기금은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의결권도 양국이 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 협정은 지난 2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 정상회담 직후 서명될 예정이었지만, 회담이 파행되며 서명이 연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최종 합의에 이르면서 양국은 다시 한 번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협정문에는 미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적인 안보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전략적 협력 관계를 명시하고, 미국의 기존 안보 지원에 대해 우크라이나가 추가 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는 제외되는 등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항들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협정에는 향후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방해할 만한 조항이 빠졌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이전까지는 미국 투자자 우대 조치나 자원 통제권 양도가 EU 가입 시 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이번 협정에서는 그러한 내용들이 제외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미국의 통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외교협회(CFR)의 하이디 크레보 레디커 선임 연구원은 이번 협정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자원에서 이권을 확보하고, 우크라이나는 이를 바탕으로 미국에 추가 군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정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점을 분명히 했으며, 이는 러시아를 압박하는 외교적 신호로 해석됩니다. 그는 이번 협정을 통해 “자유롭고 번영하는 우크라이나를 중심으로 한 평화 프로세스에 미국이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돕는 어떤 국가나 개인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이득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협정을 통해 러시아를 두둔하던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 우크라이나 편에 선 명확한 입장을 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정 서명 당일 열린 유권자 토론회에서도 이 협정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정치 매체 악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바티칸에서 독대한 자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에 대한 압박 강화와 일시적 휴전을 강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푸틴을 상대하는 방식을 바꿔야 할 수도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미국 전쟁연구소(ISW)는 러시아가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완전 항복을 평화의 전제로 삼고 있으며,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자국 영토로 합병하려는 의도를 고집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판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의 전개가 더욱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