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발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10%의 보편관세 및 국가별 상호관세 부과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들은 최소 20% 이상의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가장 높은 관세 부과 대상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 중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국가는 베트남으로, 무려 46%의 관세가 적용되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의 대미 수출액은 1,366억 달러로 전년 대비 19.3% 증가하였으며, 이는 한국(1,316억 달러)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베트남이 높은 관세를 부과받은 이유는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중국의 우회 수출 통로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트남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관세 보복 조치를 단행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만, 반도체 공급에도 불구하고 32% 관세 부과

미국의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만도 32%의 관세를 부과받았습니다. 특히, TSMC를 중심으로 애리조나주 반도체 공장 신설 및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등 미국 내 생산 확대를 추진해 왔으나, 결국 대만도 높은 과세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EU, 20% 관세 부과 및 비관세 장벽 문제 지적

트럼프 행정부는 유럽연합(EU)에 대해서도 20%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이며, EU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39%로 추정하고 이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VAT) 및 기술 규제 등 EU의 비관세 장벽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이제 EU에 비용을 청구할 것"이라며, "여러분은 EU를 매우 우호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우리에게 바가지를 씌운다. 정말 슬프고 안타까운 일"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의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EU를 미국의 무역 파트너 중 최악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모든 수입품에 20% 관세를 부과했다"며, "'애처로운(pathetic) 유럽을 강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영국, 10% 보편관세만 적용

반면,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추가 관세 없이 10%의 보편관세만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영국 가디언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키어 스타머 총리의 보다 유화적인 접근 방식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24% 관세 부과

일본도 24%의 관세를 부과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 경우 무역에 있어 적보다 우방이 더 나쁘다"며 자동차 분야의 무역 격차를 지적하였습니다. 그는 "이런 엄청난 무역 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되며, 일본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된다. 도요타는 외국에서 만든 자동차 100만 대를 미국에 판매하는 반면, 제너럴모터스(GM)와 포드는 일본에서 거의 판매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 총 54%의 관세 적용 예상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에는 34%의 관세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출범 직후 중국산 제품에 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한 바 있으며, 이번 상호관세까지 포함하면 총 54%의 관세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보복 조치가 예상되며, 기존에도 중국은 미국의 석탄, 원유, 축산물, 농산물 등에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하며 대응한 바 있습니다.

한국, 25% 관세 적용… 정부 긴급 대응

한편, 한국의 상호관세율은 25%로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미국의 관세 조치가 글로벌 무역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 정부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