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前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트럼프 대통령의 '뉴클리어 파워' 발언에 깊은 우려 표명

2018년 6월 12일 제1차 미·북정상회담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께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뉴클리어 파워(Nuclear Power·핵보유국)'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께서는 17일(현지시간) 매일경제와의 영상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뉴클리어 파워'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사용한 것 같지는 않지만, 그의 주변 측근들이 북한의 핵보유를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의 국가안보 정책을 총괄했던 볼턴 전 보좌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뉴클리어 파워'라고 칭하는 것이 무언가를 양보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지 못했을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그의 측근들은 북한을 막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백악관은 공식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을 계속해서 '뉴클리어 파워'라고 부르시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 등 '스몰딜'(small deal·소규모 합의)로 흐를 가능성을 우려하게 만든다는 평가입니다.

볼턴 전 보좌관께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은 '거래(deal)'를 하는 것인데,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경제적 지원과 제재 완화"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완전히 포기(CVID)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핵무기 사용에 대한 제약을 받아들이는 협상이 될 경우 북한도 이에 응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동맹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일 동맹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동맹에 대해 걱정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미국, 한국, 일본이 긴밀히 협력할수록 북한과 중국에 대한 억지력이 더 강해지는데,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이를 간과하고 계신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면 오히려 동맹 관계가 긴장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내비쳤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행하는 관세 정책과 주한미군 주둔비 증액 요구가 결합되면 한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에 관심을 돌리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좋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근거리탄도미사일(CRBM)을 다수 발사한 것과 관련하여 볼턴 전 보좌관께서는 이를 미국을 향한 일종의 '신호'라고 해석했습니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들은 여전히 탄도미사일을 시험하고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께서는 "북한은 일본을 넘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는 방식으로 시험을 진행하며 원하는 것을 얻어내고 있다"면서도 "아직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우려할 수준까지는 도달하지 않았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재진입 기술과 정확한 타격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장거리 시험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망했습니다.

 

볼턴 전 보좌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동맹 정책에서도 심각한 이해 부족을 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국과 일본과의 동맹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향후 트럼프 대통령께서 북한과 또 다른 정상회담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번에는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내놓았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의 대응 전략이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