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도입, 한국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영향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를 상대로 휘두르는 ‘관세 칼날’이 자동차 분야로까지 확장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행정명령 서명식 중 자동차 관세 도입 일정에 대해 "아마도 4월 2일께"라고 언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언급만으로는 관세 시행 시점이나 부과 계획 발표일 등이 불확실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관세 부과의 불확실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실제로 관세 시행 시점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 발표일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수입차에 일률적인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무역 상대국별로 차등 부과할 것인지도 불투명합니다.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전문가들은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현황

한국은 2024년 미국에 153만5천616대, 약 366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수출하였습니다. 이는 수출량으로는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 금액으로는 멕시코와 일본에 이어 세 번째에 해당합니다. 반면, 지난해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수출은 4만7천190대, 21억 달러에 불과하여, 자동차 분야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적자가 거의 5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과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를 해소하는 것을 관세 부과의 주요 배경으로 삼고 있으며, 한국산 자동차에도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는 동맹국이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겠다고 예고하였습니다. 오는 4월 1일까지 미국 상무부와 재무부가 무역 실태를 조사해 무역 상대국별 ‘상호 관세’를 결정할 계획이므로, 미국 정부는 한국의 자동차 수출 실적이 저조한 다양한 이유를 들어 관세 부과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비관세 장벽과 한국의 자동차 산업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에서는 한국의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가스 관련 부품(ERC) 규제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국으로 수입되는 신차 모델을 무작위로 선정해 검증 시험을 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이 시험으로 인해 자동차 제조업체의 제품 출시가 지연되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수입 자동차에 대한 비관세 장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특정 조세 제도도 한국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부과로 현실화된다면, 한국 자동차 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미 FTA와 관세의 영향

한국의 자동차 업계는 한미FTA에 따라 대미 수출에서 관세를 면제받아왔으나, 앞으로는 관세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경쟁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한국의 전반적인 수출에도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입니다. 한국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의 자동차 수출액은 707억8천900만 달러이며, 그 중 대미 수출액은 347억4천400만 달러에 이릅니다.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 품목 1위로, 규모 면에서 수출 품목 2위인 반도체(106억8천만 달러)의 3배에 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 도입이 현실화될 경우, 한국 자동차 산업은 물론 전반적인 수출에도 심각한 타격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자동차 업계는 이러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관세 부과가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한국은 새로운 경쟁 환경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