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생성형 AI '딥시크(DeepSeek)' 보안 우려로 정부 기관 사용 제한 조치

최근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인 '딥시크(DeepSeek)'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 정부 기관들이 잇따라 사용 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경찰청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등 주요 부처들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하며 보안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배경과 각 기관별 대응 방안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찰청, 전국 경찰망에서 딥시크 접속 차단

경찰청은 2월 6일 오전부터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전국 경찰 컴퓨터 약 5만 대에서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안에 문제가 없다고 검증될 때까지 딥시크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경찰청은 전국 경찰서에 생성형 AI 사용 시 보안 유의사항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하며, AI 활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도 AI 보안 경고

국가정보원과 행정안전부 역시 지난 2월 4일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 사용에 대한 주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특히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이용자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정부 기관에서는 이를 유해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로 보고 신속하게 차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딥시크는 한국뿐만 아니라 호주, 일본, 대만 등에서도 규제 대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에 이어 환경부·여성가족부도 차단

경찰청뿐만 아니라 주요 정부 부처에서도 딥시크 사용 제한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부는 외부 접속이 가능한 컴퓨터에서 딥시크를 '유해사이트'로 등록하고,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기존에도 정부 업무 시스템은 망 분리되어 있어 챗GPT 등 오픈형 AI 사이트에 접속할 수 없었지만, 외부 인터넷이 연결된 업무용 PC에서는 여전히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환경부는 국가 핵심 기반시설 정보 및 국민 건강·안전 관련 민감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딥시크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딥시크는 새롭게 등장한 AI 서비스로 보안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국가정보원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향후 방향을 정하겠지만, 당분간은 유해사이트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환경부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과 산하기관에도 동일한 조치를 시행할 것을 공문으로 전달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 역시 내부 검토를 거쳐 딥시크 접속 차단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부처 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산업부, 외교부, 국방부

이들 부처는 앞서 딥시크에 대한 보안 우려가 제기되자 즉시 사내 인터넷망에서 해당 AI 서비스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다 강도 높은 보안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타 부처의 대응

• 보건복지부: 딥시크 접속 차단 여부를 검토 중이며,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교육부: 2월 4일 전국 대학, 소속기관, 공공기관, 국립대병원, 공립학교 등에 생성형 AI 활용 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입력 금지 지침을 강조하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현재까지 딥시크 접속 차단과 관련된 별도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의 생성형 AI 사용 제한 흐름

이번 딥시크 차단 조치는 단순한 일회성 대응이 아니라,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안 강화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 3일 모든 정부부처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챗GPT, 딥시크 등 생성형 AI 사용 시 민감 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유의하라는 공문을 하달한 바 있습니다. 특히 AI 기술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를 반드시 거칠 것을 강조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딥시크 규제 움직임

딥시크의 개인정보 수집 및 보안 문제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호주,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도 딥시크 사용 규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딥시크가 AI 학습 과정에서 사용자 데이터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생성형 AI 사용, 보안이 최우선

이번 정부 기관들의 딥시크 차단 조치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보안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생성형 AI가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부뿐만 아니라 기업과 개인 사용자들도 생성형 AI 사용 시 개인정보 및 민감 정보 입력을 자제하고, 서비스의 보안성을 검토한 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향후 AI 관련 법·제도가 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용자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AI 보안 이슈를 주시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