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한 달 유예… 글로벌 통상 전쟁 일단 숨 고르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25% 전면 관세 시행을 하루 앞두고 이를 한 달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무역 시장이 일촉즉발의 위기를 맞이했던 상황에서 잠시 숨 고를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 배경

트럼프 대통령은 4일부터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중국과도 조만간 통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중국과의 협상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전면적인 관세 부과에서 한 발 물러서면서 글로벌 통상 전쟁이 잠시나마 진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연합(EU)뿐만 아니라 반도체, 철강, 석유·가스 등 산업 부문에 대한 관세 부과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어, 글로벌 무역 전쟁의 위기감은 여전히 고조된 상태다.

캐나다·멕시코와의 협상 내용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의 저스틴 트뤼도 총리 및 멕시코의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과 각각 통화한 후, 양국에 대한 25% 관세 부과를 30일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는 트뤼도 총리와의 통화 이후 "캐나다가 마약 및 이민 단속을 위해 국경을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이 첫 결과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멕시코와의 통화에서도 마찬가지로 국경 강화 조치를 이유로 한 달간 관세를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각각 마약 및 불법 이민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약속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캐나다의 약속 내용:

• 마약 문제를 담당할 '펜타닐 차르' 임명
• 국경 강화 계획에 13억 달러 투입
• 국경 마약 차단을 위한 인력 1만 명 유지
• 마약 범죄 조직을 테러리스트로 지정
• 마약 및 범죄, 돈세탁 대응을 위한 양국 합동 타격 부대 발족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멕시코의 약속 내용:

• 마약 및 불법 이주민 단속을 위해 국경 지역에 1만 명의 군인 파견
• 미국과 공동으로 마약 단속을 위한 추가 협력

미국과 멕시코는 앞으로 한 달간 재무부, 상무부, 국무부 등이 참여하는 협상을 통해 25% 관세 시행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백악관의 입장과 향후 전망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국가로부터 협조를 얻지 못할 경우 관세는 당연히 시행될 것"이라면서 "우리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하는 방식"이라며 관세를 협상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불법 이민 및 마약 유입 문제를 이유로 1일부터 캐나다, 멕시코에 25%, 중국에는 10%의 전면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무역 불균형 개선을 위한 '위협' 전략이라는 평가를 내렸으나,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용 도구가 아니다"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캐나다는 미국산 제품에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며 구체적인 품목 리스트까지 공개했다. 멕시코와 중국도 상응 조치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우려가 높아졌다.

그러나 이번 유예 결정으로 북미 3국 간의 무역 충돌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통화를 예고한 만큼, 대(對)중국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마 24시간 내로 중국과 대화할 것"이라며 "우리는 우리나라에 펜타닐이 들어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글로벌 무역 전쟁의 불씨는 여전

이번 조치가 한시적이라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언제든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그는 EU, 반도체, 철강, 알루미늄, 구리, 석유, 가스 등 다양한 산업과 국가들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뜻을 밝힌 바 있다.

특히 EU와 관련해서는 10% 관세 부과설이 영국 매체에서 보도되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도 모든 국가에 10~2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의 대화에서 "미국은 사실상 전 세계 거의 모든 국가로부터 갈취(ripped off) 당해 왔다"며 "우리는 거의 모든 국가와의 무역에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이를 반드시 바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한국은 수출 중심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어, 미국의 강경한 무역 정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이어 한국에 대해서도 추가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는 국내 수출 기업들에게 큰 부담이 될 것이다.

특히 반도체,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요 수출 산업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타겟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향후 전망 및 대응 방안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면서 북미 3국 간의 무역 충돌은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어디까지나 한시적인 조치이며, 미국의 글로벌 무역 정책이 여전히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향후 미국과 중국의 협상 결과, EU 및 다른 국가들에 대한 추가 관세 정책 등이 글로벌 무역 시장의 향방을 결정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주요 수출 국가들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