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4월 2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율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오는 4월 2일부터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15%의 국가, 즉 '더티(Dirty) 15' 국가들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미국이 한국을 '불공정 무역 상대국'으로 여러 차례 지목해 온 만큼 한국도 이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8일(현지시간)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4월 2일, 우리는 각 국가에 대해 상호관세율을 부과할 것"이라며 "어떤 국가는 낮을 수도 있고, 어떤 국가는 꽤 높은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각국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환율 조작, 불공정 지원, 노동 억압 등의 요소를 고려해 평가한 뒤, 상대국이 이를 시정하면 "관세 장벽을 올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회자가 '미국인 72%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우려를 나타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상호관세가 기존 철강·알루미늄 25% 관세에 추가되는 것인지 묻자, 베센트 장관은 단순히 기존 관세에 더해지는 방식이 아니라고 답변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우리의 최악의 무역 파트너들 중 일부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당한 관세 인하를 제안했다"며 "4월 2일 일부 관세는 사전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계속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기존 발표와 달리 예외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는 "우리는 일부 흑자를 보는 국가들이 있지만, 그들과는 무역량이 크지 않다"며 "반면, 우리가 '더티 15'라고 부를 수 있는 국가들은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들이 미국 제품에 대해 불필요한 검역 절차 등 비관세 장벽을 적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꼽으며, 이는 관세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더티 15' 국가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8대 무역적자국 중 하나로, 전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는 유럽, 중국, 한국과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고 있다"며 "이들 국가가 비관세 장벽과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 상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이 0.79%에 불과하지만, 미국 측은 한국의 농산물 검역 절차 등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며 지속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이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