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미국산 농축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캐나다, 멕시코의 대응)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10+10% 관세 인상'에 맞서 오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10∼15%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일부 미국 기업에 전략 물품 수출 통제 제재를 가하는 '표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복 관세의 세부 내용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는 미국의 관세 인상이 시작된 4일 오후 1시(중국시간) 공고를 통해 미국산 닭고기, 밀, 옥수수, 면화(총 29개 품목)에 대한 관세를 15% 인상하고, 수수, 대두, 돼지고기, 쇠고기, 수산물, 과일, 채소, 유제품(총 711개 품목)에 대한 관세는 10%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보복 관세 조치는 이달 10일부터 적용됩니다.

중국은 이번 보복 관세 대상인 미국산 상품에 대해 기존 관세율에 10∼15% 관세를 더 부과할 예정이며, 현재 적용 중인 보세, 감세, 면세 조치가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추가 관세는 피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3월 10일 전에 선적돼 3월 10일∼4월 12일 중국으로 수입되는 상품의 경우 관세 인상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비관세 보복 조치

중국 해관총서는 이날 "수입된 미국 대두 가운데 맥각과 종자코팅제 대두가 검출됐다"며 "중국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수입 식량 안전 확보를 위해 공고 발표일부터 (미국) CHS사와 루이드레퓌스컴퍼니, EGT 등 3개 기업의 대두 대(對)중국 수출 자격을 정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미국산 원목에서 나무좀과 하늘소 등 검역성 삼림 해충이 발견됐다며 이날부터 미국산 원목 수입을 중단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미국 방산업체 10곳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추가하고 중국과의 수출입 및 중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외에도 반덤핑 관세를 물리고 있는 미국의 비분산형 단일 모듈 광섬유 기업들에 대해 우회 방지 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화의 필요성

상무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담화문에서 미국의 거듭된 관세 인상에 대해 "강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고, 반격 조치를 취해 권익을 굳게 수호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객관적·이성적으로 문제를 처리해 평등한 대화를 통한 이견의 적절한 해결이라는 올바른 궤도로 조속히 복귀하기를 희망한다"며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이유로 삼은 '좀비 마약' 펜타닐 문제에 대한 자국의 관련성을 부인하며 미국에 대화를 촉구했습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펜타닐 문제의 근원은 미국 자신에 있고, 중국은 인도주의와 미국 인민에 대한 우호 감정에서 출발해 미국의 펜타닐 대응을 지원했다"며 "미국은 감사히 여기지 않을뿐더러 중국을 비방하고 책임 전가를 하면서 관세 인상으로 공갈을 가하는데, 이는 배은망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응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한편, 멕시코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멕시코산 제품 25% 관세 부과 조처에 대응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예고했습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는 미국의 결정에 관세·비관세 (투트랙) 조처로 맞대응한다"면서 오는 9일 구체적인 관세 품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도 미국의 25% 관세에 대응해 총 155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에 대한 맞불 관세를 매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우리의 관세는 미국의 무역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무역 갈등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