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우크라이나 구하기에 나서다
2025년 3월 2일, 런던에서 열린 비공식 유럽 정상회의에서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중요한 안보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후 긴급히 소집되었습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를 중심으로 한 이 회의는 유럽이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의 안보 연합
회의에는 스타머 총리 외에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이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며 유럽의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의지의 연합'을 결성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스타머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우크라이나의 협정을 수호하고 평화를 보장할 ‘의지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을 발전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방공 미사일 5000기를 구매할 수 있도록 16억 파운드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방위비 증액의 필요성
마크롱 대통령은 회의 후 인터뷰에서 유럽 각국에 방위비를 GDP의 3~3.5%로 증액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유럽의 방위비는 대부분 GDP 대비 3%에 미치지 못하며, 이는 러시아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입니다. 그는 “우리는 유럽의 독립적인 방어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유럽이 급히 재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역할과 전면 중단의 영향
하지만 유럽 혼자서는 러시아를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었습니다.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영국과 이탈리아가 미국과 유럽 간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미국과 유럽 정상이 함께 참여하는 회의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유럽이 미국의 지원 없이는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이루기 어렵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특히, 4일 아침 발표된 미군의 지원 전면 중단은 이러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의 군사 지원이 중단된다면, 유럽의 안보 전략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질 수 있으며, 우크라이나의 방어 능력도 크게 약화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 각국은 미국 없이도 자립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미국과의 건설적인 대화를 원한다고 언급하며, 미국과의 관계 회복에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러시아의 반발
미국과 러시아 주도로 종전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힌 데 대해 러시아는 ‘적대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3일(현지시각) 로이터·AFP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런던에서 유럽 주요국 정상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연 비공식 회의가 “평화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스타머 총리가 회의 후 영국 수출금융 16억 파운드(약 2조9000억여원)를 활용해 우크라이나가 방공 미사일 5000기를 구매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점을 거론하며 “그렇게 하면 전쟁을 장기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유럽 국가들의 회의는 적대 행위가 지속하도록 하는 일”이라며 “젤렌스키는 평화를 원하지 않는다. 누군가 젤렌스키가 평화를 원하도록 만들어야 하며 유럽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칭찬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럽 정상회의는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하여 유럽 국가들이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 지원 전면 중단 이후 유럽의 안보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됩니다. 앞으로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