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투자 정책: 동맹 장려, 중국 견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 산업에서 동맹국들의 대(對)미 투자를 장려하는 동시에,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들의 투자를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성장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고려한 정책으로 평가됩니다. 이번 조치의 핵심 내용과 그 의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동맹국들의 대미 투자 장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서명한 '미국 우선주의 투자정책' 각서를 통해 동맹국들이 미국 내 산업과 기술에 더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해외 동맹들이 그들의 자본으로 미국 일자리와 혁신가들, 경제 성장을 지지하는 것을 더 쉽게 만들겠습니다"라며 미국을 세계 투자 자금의 최대 종착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패스트트랙 절차'가 도입됩니다. 이는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안보 심사를 간소화하거나 신속하게 진행하는 절차로, 동맹국 기업이 미국 내 첨단 기술 및 중요 산업에 투자할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CFIUS는 외국 기업의 미국 내 인수합병(M&A) 및 투자 활동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하거나 대통령이 해당 거래를 불허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패스트트랙 절차를 통해 동맹국 기업들이 신속하게 미국 내 투자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미국의 국가 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투자 유치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다만, 패스트트랙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투자 기업이 중국 등 적대국과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미국과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라도 중국 기업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은 대미 투자 시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적대국들의 투자 제한, 특히 중국 견제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의 투자는 장려하는 반면, 적대국들의 미국 내 투자를 강력히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각서에서는 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6개국을 적대국으로 명시하였으며, 특히 중국을 집중적으로 견제하는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각서에서 "중국을 포함한 특정 적대국은 전략 산업에서 최첨단 기술과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기업과 자산에 대한 투자를 체계적으로 지시하고 촉진합니다"라며 "중국은 군사 및 정보기관의 현대화를 위해 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경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CFIUS를 포함한 모든 법적 도구를 동원해 중국 기업 및 개인이 미국의 핵심 기술, 기반 시설, 의료, 농업, 에너지, 원자재 등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민감한 군사 시설 인근 부동산이나 농지에 대한 외국인 투자도 더욱 엄격히 규제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이 군사기지 주변 부지를 매입해 정탐 활동을 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전임 바이든 행정부 역시 국가 안보와 관련된 지역의 부동산 매입을 엄격히 심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화한 바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도 이와 같은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규제 강화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 기업의 '그린필드 투자'에 대한 CFIUS 심사 권한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린필드 투자란 기존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이 아닌, 새로운 사업체를 설립하는 형태의 투자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린필드 투자는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이유로 기존의 M&A 방식보다 덜 규제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중국 기업이 미국 내에서 새로운 산업을 직접 설립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미국 기업의 대중(對中) 투자 제한
이번 조치에는 미국 자본이 중국의 군산복합체 발전을 돕지 못하도록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과 투자자들이 중국의 군사적 발전을 촉진하는 산업에 투자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극초음속 기술, 항공우주, 첨단 제조, 지향성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미국 기업이 중국에 투자하는 것이 제한될 예정입니다.
더 나아가 사모펀드, 벤처캐피털, 그린필드 투자, 기업 확장, 연기금 및 대학 기금 등의 대중 투자도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내 주요 기관들이 중국의 군사 및 전략 산업과 관련된 분야에 자본을 공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또한, 미국과 중국 간 체결된 이중과세 방지 협약을 중단하거나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중과세 방지 협약이 폐지될 경우, 미국 기업들은 중국에서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야 하므로 중국 내 투자가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증시에 상장된 중국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정밀하게 검토하겠다는 방침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 내에서 활동하는 중국 기업들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지 여부를 더욱 엄격하게 관리하려는 조치입니다.
미국-중국 갈등 심화, 동맹국과의 경제 협력 강화
이번 트럼프 행정부의 투자 정책은 동맹국들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중국을 비롯한 적대국과의 경제적 거리 두기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투자 환경에서 미국이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미중 갈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중국은 미국의 이러한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며 맞대응 정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글로벌 경제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향후 미국과 중국 간 투자 및 경제 협력의 방향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